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경고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직접 “그 피해를 막을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그 회사는 다름 아닌 OpenAI입니다.
OpenAI가 2026년 4월 6일 “Intelligence Age를 위한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 20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출처: 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 – OpenAI
AI 경제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OpenAI 제안의 핵심은 “AI가 만들어낼 부를 어떻게 시민 전체에게 돌릴 것인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퍼블릭 웰스 펀드(Public Wealth Fund)입니다. 정부가 AI 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공공 펀드를 만들어, 주식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시민도 AI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배당 형태로 받자는 구상입니다. AI 붐으로 주식 시장이 달아올라도 그 과실이 투자자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제안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도 제안됩니다. AI 생산성 향상분을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 단축으로 돌려주는 주 4일제(32시간)를 기업이 시범 도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매칭 확대, 의료비 부담 증가, 육아·노인 돌봄 지원도 기업 책임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직장을 바꿔도 혜택이 유지되는 이동형 복지(portable benefits) 도입도 담겼습니다. AI로 일자리를 잃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묶이지 않고 복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사회보장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메디케이드(Medicaid), 식품지원(SNAP) 같은 복지 프로그램은 노동자 급여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AI로 노동이 줄면 이 재원이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OpenAI는 이에 대응해 세제 구조를 노동 소득 중심에서 자본 소득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소득층 자본이익세 강화, 법인세 인상, 그리고 로봇세(automated labor tax) 도입이 포함됩니다. 로봇세는 자동화로 일자리를 대체한 기업이 해당 노동자가 납부했을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빌 게이츠가 2017년 처음 제안했던 개념입니다.
AI 안전망과 인프라 투자
경제 재편 제안과 함께 AI 위험 관리 방안도 담겼습니다. OpenAI는 “위험한 AI 시스템이 한 번 배포되면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통제 불가 수준의 AI가 등장할 경우를 대비한 국제 안전 기준과 봉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제는 소수의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에만 적용해 스타트업의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만들지 말자는 단서도 붙었습니다.
동시에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력망 투자, 세금 혜택, 지분 제공 등 정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AI를 전기·수도처럼 공공재(utility)로 취급하자는 논리입니다.
제안의 이면
이 제안서는 몇 가지 맥락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TechCrunch는 이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AI 프레임워크 논의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양당 친화적 포지셔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좌파가 선호하는 공공 펀드·부유세와 우파가 선호하는 시장 중심 성장을 동시에 담아 사실상 모든 진영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Gizmodo는 더 직접적입니다. IPO를 앞둔 OpenAI가 규제당국과 대중에게 “우리는 책임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이미지 관리 성격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비영리로 출발했다가 지난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회사가, AI의 사회적 위험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AI 인프라 확충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구조적 이중성도 눈에 띕니다.
OpenAI는 이 제안이 “최종 권고안이 아닌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관련 연구 펠로십과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API 크레딧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가지 제안의 세부 내용과 각 정책의 구체적 설계는 원문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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